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을 통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현금 등 물건을 배달해주는 대가로 비교적 높은 금액의 보수를 준다는 내용을 보고 의뢰인은 공고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는데, 특정한 장소에 가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물건을 배달하거나 어떤 아파트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 배달하는 등의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수상한 일이었으나, 의뢰인은 당장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에 무심코 앞뒤 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의뢰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운반하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내지는 운반책의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에게 적용되고 있던 죄명은 형법상 주거침입과 절도였고, 이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허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실질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매우 중하게 보고 있었고, 재판에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의 대가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나아가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구속된 상태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