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겨울경 배가 아파 은행의 남녀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그 옆의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불빛 등으로 인해 위 촬영시도를 피해자에게 발각당하게 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으로 인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전과자가 될 위기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의뢰인이 처음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에는 촬영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또한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촬영의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닌 점과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차례의 설득 끝에 많지 않은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사유를 참작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및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평생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선량한 사회인으로서 살아왔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찰 단계의 조사 참여 및 검찰 단계의 의견 개진 등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