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여성)의 집에서 냉장고 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을 고장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인 냉장고 문을 세게 잡아당겨 고장냄으로써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냉장고 문을 손댄 적도 없었음에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 사실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게 하였고, 추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이를 현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