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십여년 전에 어린 나이의 친인척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해당하는 관계로(현재는 법률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현재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에서의 의뢰인의 사건 진행 양상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이후 다시금 치밀한 준비를 하며 의뢰인에게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억울해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의 모순점 및 기타 이 사건의 제반 정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변론하였고 법원에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수긍하고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하였던 1심과 달리 의뢰인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양형에 있어서도 1심이 징역 6년을 선고하였던 것과 달리 이를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일부 무죄 및 형량의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