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남매 관계로, 남동생인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들이 자신의 도장 등을 훔쳤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는 동안 함께 사업을 했었는데,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남자친구였던 의뢰인과 그 가족이 자신의 도장을 훔쳤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혐의에 관하여 무척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꿈꾸고 있던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관을 면담하고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절도 혐의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도장을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고소인이 금전 문제로 의뢰인들과 갈등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에 고소까지 당하며 무척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혐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 끝에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