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강간의 혐의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도덕적으로는 분명 잘못된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또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과정,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와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신고 이후의 진술의 변화과정 등의 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