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었으나,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다가 실패하였다는 혐의(유사강간 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 한적도 없고,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도 없어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경우 설령 미수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인 바, 의뢰인은 평생 일구어 둔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의 비일관과 모순점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에서는, 유사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에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억울한 유사강간 혐의로부터 의뢰인을 구제할수 있었습니다. 통상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잘못된 방법의 대응을 통해 어려운 사정에 처하기도 하고,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의 주장에 이끌려가다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하나,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