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느껴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그날 밤 상대여성과 함께 의뢰인의 관사로 가서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의뢰인이 상대여성에게 집에 잘 들어갔는지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여성은 “어제 나에게 그렇게 해놓고, 무슨 낯으로 전화를 하느냐!” 고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놀라 걱정하고 있던 중 끝내 상대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군경찰 조사 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상대여성과 만난 기간과 횟수가 매우 적어 성교에 이를 정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기에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는 점, 상대여성이 사건 이튿날 지체없이 곧바로 고소한 점, 상대여성이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이 무척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자신의 경력까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짧은 만남에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상대여성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거주지인 관사로 따라온 점,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는 다름 아닌 군 영내 관사로서 의뢰인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상대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여성상위, 정상위 등으로 체위를 바꾸어가며 성행위를 한 점, 성관계 후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택시를 불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여성과 함께 부대 앞 도로까지 걸어 나와서 배웅하고 인사를 한 뒤 헤어진 점 등 유리한 정황과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한편, 성범죄는 당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피의자신문을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흠결 없는 피의자의 진술은 오히려 신문에 대비하여 말을 맞춘 듯 인공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의뢰인이 구강성교를 요청하자 상대여성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등 일응 불리할 수도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피의자는 2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 가능하고 신빙성 높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을 남길 수 있었고, 담당 군검사님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의견서 등 기록을 바탕으로 6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 사건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여성의 고소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상대여성의 고소의 동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얼떨결에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여기거나, 또는 성관계 전후의 상대방의 태도로 인하여 불쾌감이나 서운함을 느껴 고소에 이르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간은 어디까지나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제로 간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수사 초기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억울함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여러 유리한 정황들과 자신의 결백함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피력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