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갚겠다고 기망하며 이에 속은 의뢰인에게 2012년경부터 무려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편취당한 금원은 3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으나, 대부분 차용증 없이 조금씩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가 많아 피해사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차용증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정리해 놓았던 장부와 함께 피고소인과의 통화 내용,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며, 2012년경부터 있었던 피해사실에 관하여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법원에도 피해사실의 심각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소인의 죄를 인정하여, 피고소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 당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차용증 등의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편취를 당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고,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등의 증거도 부족했던 까닭에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력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히 제출한 끝에 피고소인에게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