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하반기경 만취하여 대형마트 안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여성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여러 부수처분이 부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상황으로 취업을 준비 중에 있어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 만취하여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형사조정 당일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검찰에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만취하여 본인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검찰에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