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식사와 술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모텔로 이동을 하였는데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입건이 되었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미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주장을 배격한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상담 중 의뢰인은 매우 사실관계에 대해 억울해 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라도 사건이 뒤집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112신고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었고, 경찰에서도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건을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검찰 조사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하였고, 이후 변호사 회의를 통해 당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의 차이에 주목하여 사건의 핵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이를 각자 진술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의뢰인 주장이 보다 사리에 맞고 타당한 점을 의견서에 녹여내었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 조사시에 담당검사와 수사관은 의뢰인의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방향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의견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성범죄의 가해자 신세가 되어 사회적으로 명예와 지위가 심각하게 실추될 수도 있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112신고가 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에 대해 범행에 대한 심증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점을 최대한 의견서에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많은 수사경력을 통해 의견서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을 분석하고 이것이 경험칙상 모순이 됨을 이끌어내어 결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