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 여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여직원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던 여직원의 남편(피해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와 식사를 하고 있는 의뢰인을 의심하게 되었고 허위로 의뢰인이 자신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사건으로 의뢰인을 허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명예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자리를 동석하였던 여직원 및 여러 목격자를 확인한 후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인 점을 밝혀냈고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는 주장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을 통하여 피해자로 인하여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였고 법원이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허위 고소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법원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무죄를 선고받아 실추된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