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인 사람에 대해,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지인을 칼로 찔러 사람을 죽게 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 법무법인에서 수임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받았으나(구속피고인 석방), 검찰에서는 8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살인미수범을 집행유예로 선처함은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살인이나 상해 등의 강력범의 경우 2심에서는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여 법정구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의 경우 2심에서는 검사의 원구형대로 선고되는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역시 몇 년간은 형무소에서 복역할 것을 확신하며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다시 한번 만나 상담한 후, 1심에서 제출하거나 현출하지 못한 유리한 사정들을 다시금 찾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법원에 현출하며, 검찰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부정적인 정황을 법정에 현출함으로써 증인을 어떻게든 구속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모습을 세심히 현출하였고, 검찰의 신문사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정에서의 신문사항을 비롯하여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재판부의 재량을 존중한다는 결정과 함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본 건으로는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됨과 동시에, 인신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흉기를 쓴 살인미수의 경우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는 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입니다. 의뢰인 역시 이를 알고 있어 “형량이라도 줄여 달라”라며 낙심하기도 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은 1심과 2심에서 유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 수 있었고, 살인미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다양한 양형사유 주장을 통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