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중학생들로, 피해자와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학교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짐짓 벗기려는 척 하는 장난을 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자는 화가 났고 이에 의뢰인들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들은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겠다고 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상 밖으로 1심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죄명은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였으며, 이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의뢰인들이 아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소년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까지 받게 된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괴롭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가.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한 후,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에서의 의뢰인의 사건 진행 양상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이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들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한편으로 이 사건이 피해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그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도 없었음을 상세히 변론하며 법원에 의뢰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파기하고 의뢰인들에게 불처분결정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들은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마침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