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찾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에게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들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구매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젊은 나이로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점, 나아가 한편으로 의뢰인이 일반적인 음란물을 구하려고 시도한 것이었을 뿐이며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하려던 것은 아니고,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에 나오는 여성이 아동 또는 청소년인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