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봄경 자신의 친구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놀고, 이어서 친구와 둘이서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2차로 술을 더 마신 뒤 친구는 귀가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세워둔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왔는데, 의뢰인은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탓인지 본인 스스로도 영문을 알 수 없게도 피해자 집의 열려진 대문과 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와 그의 어린 자녀들 옆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난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집에서 피신하여 밖으로 나가는 등으로 동네가 난리가 나버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피해자는 잠들어있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이 구속되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범행 당시의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더라도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주거침입강간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중형이 예정되어 있는 중대범죄이고, 더욱이 의뢰인의 범행 직후인 2020. 5. 19.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의 하한이 5년에서 7년으로 개정되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3년을 초과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타인의 주거 내에서의 성범죄를 더욱 엄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주거침입하여 옷을 모두 벗은 사실은 기억이 나나 피해자를 추행한 점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 터라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수시로 접견하면서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전혀 없고, 이종전과도 20여년 전의 가벼운 절도 전과가 유일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친구의 여자친구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친분이 있었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어울려 술을 마셨고, 그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수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거침입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의 정상에 참작할 여러 사정들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의 주거를 타지로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의뢰인과 가족들의 사과편지를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달하여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등으로 노력한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도 의뢰인의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 변론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5년이라는 중한 구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받음으로써 3개월여의 구금 생활을 끝내고 바로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구형도 중하여 어느 모로 보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풍부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