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11세의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보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실제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에서의 의뢰인의 사건 진행 양상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치밀한 준비를 하며 의뢰인에게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주장하였고,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다른 범죄들보다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근래에 들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보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뢰인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집행유예의 판결 선고를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