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경 아역배우들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속계약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였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로서, 의뢰인은 다수의 전속계약상 아역배우들에게 고소를 하면서 억울한 누명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계약상 의무에 따라 최선을 다해 아역배우들을 위해 캐스팅업무 등을 수행한 점 등을 소명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대우가 소홀하다고 느끼자 악의적으로 무고한 고소인들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횡령 등을 행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