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싸우다가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던 바,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에서의 의뢰인의 사건 진행 양상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이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1심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된 사정 등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의 징역 8월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2심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이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 선고를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