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복무 수행중 허위의 사유로 병가를 비롯한 청원휴가를 신청하여 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적발되었던 바, 군형법상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십수 차례에 걸쳐 허위의 사유로 청원휴가를 신청해 실제로 휴가를 다녀올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다녀온 기간 역시 적지 않았던 바,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데 반해, 범죄 사실은 너무 명백한 상황이었으며, 변호인 선임 역시 공판단계에서 이루어져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고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들은 공판 기일이 올 때까지,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위계를 쓴 것은 아니라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이를 반영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최대한 현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군사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늦었지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즉시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