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또다시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던 중 종전 변호인의 소송 수행에 큰 아쉬움을 느꼈고, 이에 선고기일만을 앞둔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어 이 사건이 3번째 범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판이 종결되어 선고기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여 선처를 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일단 변론요지서와 추가 양형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게 마지막 선처를 간곡히 구하되, 실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 내지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을 차선의 목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유년시절 가정 내의 불우한 경험으로 인하여 강박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는데, 꾸준한 치료와 약물 복용을 통하여 질환을 잘 관리해오고 있었으나, 마침 이 사건 무렵 약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의뢰인의 의지만으로 질환을 극복해보고자 약물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된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점, 그 덕분에 의뢰인의 질환이 상당 부분 호전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동거해온 연인과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의뢰인이 미용사로서 장래를 구체적으로 설계 중인 점 등을 호소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집행이 유예된 종전의 형까지 부활시켜 장기간 복역케 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갱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뢰인의 재사회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와 추가적인 양형자료 등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에 따라 집행이 유예되었던 종전의 형까지 더해져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나, 의뢰인이 실형을 살아야 할 악질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라는 점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득한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