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말경 본사와 사이에 화재감지 시스템 총판계약을 체결한 다음 총판권자로서 대리점주들을 모집하던 중 상대방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리점개설비용 및 간판설치비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대리점 영업을 지원하는 등으로 총판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초경 본사와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더이상 총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게 기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해주되, 의뢰인의 채무자이자 상대방과 친분이 있는 A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계속해서 비용을 반환하지 않자 상대방은 2019.말경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경찰 조사 전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사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본사측에서는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마치 의뢰인이 적법한 총판권이나 비용 수령 권한이 없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무척 불리하게 진술을 해둔 상황이었고, 상대방도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고소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억울하게도 혐의가 인정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고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횡령의 정황 등도 있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인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총판계약과 대리점계약 체결 과정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관련 법리를 설명해주었고, 의뢰인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억울한 부분들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총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총판 업무 당시에 사용한 각종 판촉자료, 의뢰인의 계좌내역, 당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다른 대리점주들의 사실확인서 등 방어에 필요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여 확보하는 한편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고소취소 및 탄원서를 받아내는 등으로 수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면담을 통하여 사기 및 횡령에 관한 법리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무엇이고 유리한 정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수사관님은 상대방과 본사측의 진술, 의뢰인의 진술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기망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님 역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숙고한 끝에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법한 총판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본사측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여 있던 중, 적절한 시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경우 나홀로 경찰 조사에 응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고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횡령 범행도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변호인을 통하여 사기와 횡령에 관한 법리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언과 조력을 받음으로써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