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하반기 경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의 손녀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인사를 무시하였던바, 의뢰인은 자신의 인사를 무시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자,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달래주고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툭툭 치며, 피해자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상당히 중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의 목격자가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더 나아가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의 성립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