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4.경 토렌트 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배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청음란물소지·배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자신이 행동하지 않은 부분까지 의심을 받고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 상 시드를 유지하는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배포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구조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토렌트 운영자의 관계, 의뢰인이 고의가 없었음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토렌트사이트에서 아청음란물을 다운받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