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자친구로부터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로 인해 휴대전화에 있던 수많은 야한 동영상으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야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소장하고 있었고 다운로드 받았던 타인이 몰래 찍은 영상과 자신이 예전 여자친구와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까지 모두 도촬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수백 개의 파일을 모두 분석하였고 의뢰인을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조사 전 변호인은 이미 압수된 휴대전화로 인해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들을 볼 수 없었지만, 다행히 클라우드에 남아있던 영상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영상들과 증거 없는 영상들에 대한 의뢰인 진술 방향에 대해 수사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차례 재지휘를 내려 철저히 수사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그 때마다 변호인은 모든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시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 수차례 송치하였지만 그 때마다 재지휘를 내렸던 검찰도 결국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의 경우 휴대폰 포렌식 및 클라우드 계정을 모두 압수수색 당하였고, 모든 영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심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적절한 진술이 이루어졌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