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 여성과 합석하여 노래방에 가 음주와 가무를 즐기던 도중 술에 취하여 피해 여성의 둔부를 1회 만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것을 넘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였으므로 강제추행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할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이 선고될 경우 평생 전과자의 낙인찍혀 생활하여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찾아가 의뢰인과 함께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수사에서 배제되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에 평생을 전과자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가족의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