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어플을 이용하여 만났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 여성이 처음부터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고, 함께 술을 마셨으며 성숙한 외모로 보였기 때문에 성매매 당시에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일반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경찰,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수사관에게 상대 여성의 특징과 관련 판례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조력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은 부인하면서도 성매매 부분은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