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고소인이 침대에서 구토를 계속하는 바람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아무 신체 접촉 없이 잠을 자고 각자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4년이 지난 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하기는커녕 성관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나 지난 뒤 고소인은 예비남편과의 결혼을 앞두고 의뢰인과 하룻밤을 보낸 사실을 들키자 돌연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CCTV 등 증거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전과자가 됨은 물론 실형을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택시 결제내역 등 찾을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상세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조력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에,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들을 무고한 것으로, 증거 확보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죄로 기소되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