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던 중 전동차 내에서 피해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만 있을 뿐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였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춘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지장 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