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용역을 맡겼으나 고소인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분쟁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사기를 쳤다고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저작권법 위반죄는 먼저 저작권이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된 저작권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는 기망한 행위가 용역 계약 과정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검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저작권성이 부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원고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사기죄 전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저작권법위반, 사기죄 형사 사건은 전과가 생기게 되며, 이후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혐의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작권법위반, 사기죄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법위반, 사기죄 전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