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정도 전에 나이어린 친족을 추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친족이 성인이 되어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무거웠기에 의뢰인은 결국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였고, 한편으로 형사소송법상 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또는 범행 당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이었기에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 사건에 대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이후에 고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비록 의뢰인의 행위가 괘씸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부각하며 법리적으로 상세히 다투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성폭력 범죄, 그중에서도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는 처벌을 매우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커다란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과정에서 법리적인 사유를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