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친족인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한참 전의 사건으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고소가 되었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친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법정형이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매우 중한 사안으로 기소가 되면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력을 다해 고소한 피해자로 인해 매우 난처하였고, 만약 구속이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접어야 해서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를지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있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당시 사진과 나누었던 모든 대화를 제출받아 세밀하게 분석한 후 의뢰인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견서에 담아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구속을 면하고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