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와 B는 모두 30대 남성인 친구사이로, 운동을 마친 뒤 인근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있던 테이블에 ‘부킹’온 고소인은 A와 상호 호감을 표시하며 놀다가, B까지 포함해 세명 모두 함께 놀러 가자고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B는 고소인에게 명시적으로 일명 ‘쓰리썸’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승낙하여 세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함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결코 고소인을 강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전과자가 됨은 물론 실형을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모텔 입구와 카운터 등의 CCTV, 그리고 종업원 진술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는 상세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조력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에,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들을 무고한 것으로, 물증 확보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간죄로 기소되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