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내시경 검사 등을 받아 거동이 힘든 환자들을 옮기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후 마취가 약간 깬 상태에서 침대에 누운 상태로 회복실로 옮겨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옮기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리의 감각이 없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다리를 두드려 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두드려 주었고, 이후 피해자를 검사실 및 회복실로 옮겨주고 업무를 끝내었는데, 이후 느닷없이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검찰의 기소 내용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마침내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누명을 써야 했던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