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놀고 있던 중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다가 엉덩이를 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다가 실수로 스쳤을 수는 있더라도 상대방을 추행하려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정황,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상대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상대 여성이 이 사건 신고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상대 여성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 여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