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50대 남성)은 출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여성)의 뒤에 신체를 밀착하고 성기 부위를 비비다가 사복 경찰관에게 공공장소에서의 밀집 추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1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아내와 장성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가족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있지 않아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진행 중 피해자의 일반인 대리인과 접촉이 되었고, 본 변호인이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만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합의 사실을 포함하여 의뢰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의 정상 자료를 모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빠른 합의 진행과 정상 변론을 통해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