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20대 중반, 남성)은 친구들 2명과 서울 강남구 클럽에서 놀다가 알게 된 여성 2명과 함께 친구(남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고소인(여성)은 집 주인인 친구와 안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구가 고소인과 대화 중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이 자기와도 성관계를 원한다고 착각하고 안방에 들어가 고소인 옆에 누웠으나, 고소인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과 의사소통상 오해가 있었던 친구의 권유로 방에 들어갔던 것이지, 고소인을 강제추행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기는커녕 손끝 하나 고소인의 몸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물증이 없어,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친구 등 참고인의 유리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상세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조력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에,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사는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전혀 달랐으므로,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관건이었는데,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