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회사 내부사정에 대해 잘 알고 직급도 어느 정도 있음을 기화로 회사의 제품들을 상당 기간 동안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서 알게 된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는 적용 죄명과 형량에서 큰 차이가 나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횡령금액이 5억 원이 넘는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적용되고 있었고,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커다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들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며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죄명의 법리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아니라 이보다 가벼운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커다란 위기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다시 원만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