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3. 10.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노래방에서 잠시 나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노래방에 나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일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기에, 이미 학교에서도 이 사건으로 중징계를 예정하고 있었는바, 형사사건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나누어 유기적인 공조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는 이미 어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바, 강하게 피의자에 대한 유죄심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분석된 자료를 먼저 의견서로 정리 제출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 수사관의 무게 추를 무죄의 심증으로 이끌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과정·노래방에 들어갈 때의 정황·이후 노래방에 나와서 피해자가 행한 행동, 피해자가 다소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단계에서부터 이미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함은 물론, 이에 대한 검찰 역시 깊은 고민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준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