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교제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상대 여성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기도 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 여성의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상대 여성을 만났던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 또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때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볼 때 매우 비난받아야 하고 잘못된 점은 맞지만 엄격한 법적 의미에서 볼 때 의뢰인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간곡히 토로하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관계,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사귀면서 스스럼없이 서로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고 연인관계에서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했을 뿐임을 부각하며 기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제반 자료를 제출하며 더욱 충실히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교제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상대 여성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기도 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 여성의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상대 여성을 만났던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