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항의하던 여성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여성을 포함한 일행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폭행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었던바,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 편 의뢰인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건 당시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검찰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을 기소할 예정이었던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폭행의 점에 대하여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의뢰인이 한 술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