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해지게 된 피해자와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게 되었고, 곧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중단하였지만, 피해자가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상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종에 취업마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중점을 두어,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최대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피해자 측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내어 이를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정성어린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부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아 자신의 인생이 크게 어그러질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재판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위험을 피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