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 등 일행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범행과정에서 다른 일행들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의심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자칫 구속이나 실형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경력이나 전과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부탁하며, 아울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과 의뢰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범죄가 중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아 자칫 의뢰인의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여 변론하고 피해자 측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