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1.말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하체에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사건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큰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이후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들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커다란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