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까지 이르게 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 CCTV 등의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으며,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확실한 상황에서 법원은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여러 차례 연기해 주었습니다. 끈질기게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강제추행상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실형의 선고가 유력하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구속이 되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