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자신의 직장동료와 셋이서 2:1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소인인 직장동료는 술에 취하였는데,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제로 당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이 사건 직후 고소인을 잘 돌보지 못하여 고소인이 화가 나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스스로 콘돔을 가져오는 등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본범인 준강간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그 결과 방조범 또한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지는 않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성관계 정황이 너무나도 특이하여 사건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검찰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검찰 또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