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착각하여 의뢰인이 그러한 촬영을 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즉각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휴대폰에 여자 친구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야동 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없을 경우 자신이 찍지도 않은 사진으로 재판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여자 친구와의 촬영은 동의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나머지 파일의 경우 그 파일 명과 해쉬값이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후 디지털포렌식 결과 에도 피해자의 사진이 나오지 않았음을 기화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실제 파일명, 구성요건 해당성의 결여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