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5.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기소가 되어 형이 선고되었다면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취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기존 둘 사이의 관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반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검찰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참여를 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도 사건 당시의 상황, 둘 사이의 관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면 사실상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의문스러운 점 들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