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귀던 기간 중 여자친구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인 전 여자친구와 의뢰인은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달리, 서로 특이한 사진들을 찍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은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뒤, 고소인에게 해당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성격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고소인과 의뢰인이 평소에도 특이한 사진을 같이 찍고 놀았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 또한 의뢰인의 민망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입증하여 피의자의 도 촬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사진이 고소인과 의뢰인이 사귀던 기간 중에 촬영되었고, 평소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이 특이한 사진을 찍곤 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서로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사귀는 사이라도 서로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면 범죄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진만을 볼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성격의 사진이었고, 고소인도 의뢰인의 사진을 찍긴 하였으나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복원하지 않는 한 이를 증명할 수 없었으며, 의뢰인도 이러한 사진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남은 사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사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 그리고 평소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하여 당사자사이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