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 직후 한 여성에게 다가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다음, 여성이 넘어져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었고 이 사건 혐의도 2개나 되었으며, 강제추행치상의 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해당하는 큰 죄였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강제추행치상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치료도 적극적으로 다니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토대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었고 강제추행치상의 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상자료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또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구체적인 자료를 지정해주었으며,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